안녕하세요? 최강자 입니다.
오늘은 무기징역 종신형 뜻과
둘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소식이 종종 들립니다.
이러한 강력범들을 보게 되면
사형 제도 부활을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형 폐지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튼 흉악범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종신형 등을 선고받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기징역 종신형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징역은 범죄자를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유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이러한 징역에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습니다.
징역 1년, 징역 2년 이런 선고를 많이 보셨을텐데
유기징역은 이렇게 일정시한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방되는 형 입니다.
반면 무기징역의 경우
말 그대로 무기한으로 징역살이를
해야하는 형벌 입니다.
현행 법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지만
현재는 사형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같은 형벌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라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이상 복역하고 갱생의 의지가 보이는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석방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즉, 출소 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가석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흉악범의 경우
이러한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종신형은 무엇일까요?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로 뜻을 해석하면
평생 동안 형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무기징역과 같이 형사 시설에서
기한 없이 형을 살아야하는 형벌 입니다.
즉, 무기징역과 종신형은 같은 뜻 입니다.
간혹 무기징역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고
종신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한의 형벌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 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무기징역과 종신형을
헷갈려하는 것 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무기징역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종신형은 미국적 해석에 따른 용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징년형을 300년 400년도 때립니다.
이러한 경우 감형을 받게 되더라도
석방 될 수 없기 때문에
종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300년을 선고 받았는데
아무리 감형을 받더라도 본인이 살 수 있는
나이보다 적게 감형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고 무기징역과 종신형이 다른 말은 아닙니다.
종신형은 미국적 표현이고 종신형이라고
감형 혹은 가석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니
둘다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무기징역 종신형 뜻을 비롯해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둘다 같은 의미고 우리나라에서는
무기징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